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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비 증액 소식과 관련해 중국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도 미국 국방비증액과 관련한 수권법안에 서명한 것을 겨냥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방비 지출 규모"라면서 "미국이 전쟁 장수이자 무기 판매상으로의 정체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31일 이같이 지적했다.
미 행정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680억 달러(한화 약 912조 원)이 편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수일 째 ‘미국이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인 존재감을 본색을 드러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은)중국 억제용’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관영매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끝난 마당에 미국이 왜 이렇게 큰 국방예상을 편성한 것이냐"면서 "이는 방산 업체와 로비스트, 미국 정치인이 한데 뒤얽힌 미국 정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미국 버클리대학 라이커 교수의 발언을 인용, “지난 2020년 기준 미국 군수업체가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으로 무려 4700만 달러를 기부했다”면서 “군수업체 등 이익집단의 정치 자금이 결국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군비 지출을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기상이 정계를 장악할 경우 미국 군은 결국 무기상들의 사익 도모를 위한 군비 지출을 하게 된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의료와 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가까지 시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무기상들의 로비를 기반으로 한 미국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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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도 미국 국방비 예산 중 무려 278억 달러 규모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전세계 각 국에서 활동하는 7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 군비 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과학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50년 전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발언을 인용해 “1년 예산 중 시민들의 의료, 교육 등 사회 복지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군사비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경우 그 국가는 이미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에만 치우친 나머지 민생 사업에서는 번번히 실패를 맛보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현재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미국 자국민들의 슬픔이자,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