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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는 대만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1명을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민서는 관련 작업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대만 국경을 넘은 중국인 남성 18명, 여성 3명은 항공기로 중국에 송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상 운송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만 밀입국 중국인들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만 진먼(金門)을 통해 국경을 넘어왔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향했다며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 고량주로 유명한 진먼은 대만 본섬에서 서쪽으로 약 270km 떨어져 있다.
이번 송환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에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박해를 받는 인권운동가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언행에서 그는 공산당 반체제 인사가 아님이 드러났다. 대만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그가 대만에 온 뒤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외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중국 샤먼(廈門) 헤엄쳐서 대만 진먼으로 잠입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송환에 앞서 지난해 말 중국도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대만인 1명을 대만에 강제 송환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신베이시 신뎬구에서 커피 유통업자를 총으로 살해한 뒤 바로 중국으로 향했지만, 방역 정책으로 인해 격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체포됐다.
이번 송환은 대만 이민서가 지난해 5월 밀입국자 명단을 중국에 보낸 뒤 시동이 걸렸다. 밀입국자 송환은 양측이 1990년에 체결한 ‘진먼협의’에 따른 것이다.
양안 간의 팽창한 긴장 국면 속에서도 오랜 범죄 수사 공조 끝에 나온 결과로 평가됐다. 양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 경찰 측은 중국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양안 범죄인에 대한 합동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6일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천밍탕(陳明堂) 법무부 정부차장(차관)은 “양안 합동 범죄 수사를 바탕으로 상호법률 공조 협의의 틀에서 형사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협의도 지난 몇 년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의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자빈(鍾佳濱)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때만은 양안의 민간 상호 교류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 구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천위전(陳玉珍) 국민당 입법위원은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녹을 것"이라며 "(양안) 교착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인민들에게 정말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대만 징저우칸은 꽁꽁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이번 일로 조금 녹기 시작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양안이 경색 국면에 접어든 2016년 민진당 정권 출범 이후 양안 공조 수사 성과는 한 자릿수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마약 사건 1건뿐이었다. 밀입국자에 대한 추방도 열 명 안팎이다. 지난해는 3명뿐이었다.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인 탓도 있지만, 양안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대만 연합보는 전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