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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마카오 반환 22주년 기념식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 신문국 유튜브 캡처]
대만 대륙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마카오의 정치 활동이 보다 보수적이며 중국 공산당의 국가 안보 개념이 행정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면서 “외부 세계에서는 중국이 사법 등의 영역에 침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공동 시장과 영역 간 거버넌스를 차용하여 본토와 마카오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는 마카오 시스템이 점점 중국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대륙위는 지난해 '6.4 기념 집회 상고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 박탈 회복 상고를 잇따라 기각했다고 여론은 사법제도가 중국 공산당의 총체적 국가 안보관의 시스템에 봉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대륙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마카오인들의 집회, 시위 권리 제한과 관련해 최소 5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2월, 3월 군부 압력을 받는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미얀마 국민과 마카오 주민들이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10월에는 마카오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자국 대통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경찰과 검찰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마카오 민주파 단체는 코로나19에 관해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민생과 취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집회를 벌이려고 했으나 마카오 위생국은 방역 문제를 이유로 취소시켰다. 마카오민주발전엽합위원회는 1989년 톈안먼 사건(6·4) 기념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당국은 방역과 형법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대륙위는 이러한 일례들로 볼 때 당국이 계속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마카오 기본법'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 것이라는 것이 여론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9월 주하이 헝친과 마카오 간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장 체제라면서도 직권 범위 내 전반적인 결정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새로운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대륙위는 분석했다. 이는 중국의 모든 건설안이 지역경제 시스템하에 마카오를 중국 전체 발전 계획에 흡수시킨 것으로 외부세계는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 8일 대만이 자의적인 논평을 한 데에 반박에 나섰다.
마카오는 “모두가 알다시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조국에 반환된 뒤 중앙정부와 본토의 강력한 지지와 마카오 정부의 지도력으로 사회 안정, 경제 발전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마카오의 고도 자치주의 원칙과 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마카오는 정치체계에 있어서 중국 반환 이후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도 밝혔다. 마카오는 그예로 선거제도도 자체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며 특별행정구의 선거법에 따라 7대의 입법부와 5대의 행정장관을 성공적으로 선출했다고 강조했다. 마카오는 지난해 9월12일 입법회 선거를 치렀으며, 민주진영 인사들의 선거 출마가 대폭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8월 25일 실시된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호얏생(賀一誠) 전 입법회 주석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각계 대표 400명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에서 392표를 얻었다.
마카오는 또 시위, 집회 등 마카오 주민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고 보장되며 언론 기관은 독립적으로 편집 정책을 수립하고 마카오 사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마카오는 홍콩과는 달리 지난 2009년에 국가보안법이 아무런 반발없이 통과됐다.
마카오 정부는 대만이 제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조국의 발전과 건설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카오는 국가 정책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조국 본토의 발전, 특히 광동-홍콩-마카오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방역과 관련해서도 “감염병 예방과 사회 및 민생의 안정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해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향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마카오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마카오는 그러면서 대만 정부를 비판했다. 대만 주재 마카오 사무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대만 정부가 새로 파견될 직원의 대만 방문 신청 승인을 거절하면서 2021년 6월 19일부터 할 수 없이 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마카오관광국이 설립한 24시간 핫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이에 대해 마카오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마카오 주재 대표처 직원에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가해 대표처 운영을 방해했으며 이는 2011년 서한 교환 내용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호 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카오 언론 룬진(論盡)은 친중인사들이 주마카오 대만 대표처 직원들에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며 올해 들어 이미 대만 외교관 2명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대만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번 일에 중국도 마카오를 거들어 대만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마카오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만 민진당 정부를 향해 ‘대만 독립’ 추구에 경고했다. 그는 “마카오의 문제에 정치적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며 “‘독립’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카오가 22년 전 조국의 품에 돌아온 뒤, ‘일국양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며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당국이 마카오의 ‘일국양제’의 성공을 두려워하며 점점 더 많은 대만 동포들이 일국양제의 강한 생명력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대륙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만인의 87.5%가 중국의 일국양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89.4%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