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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전자팔찌’ 中 칭화대 교수 글 2시간 만에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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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화대 법대 라오둥옌의 모습
중국 칭화대 법대의 한 교수가 지적한 중국 당국의 과도한 감시 체제에 대한 비판 글이 돌연 삭제돼 논란이다. 칭화대는 중국의 대표적인 명문대로 시진핑 주석의 모교로 유명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칭화대 법대 라오둥옌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진실의 세계를 직시하다’는 제목의 글 한 편을 게재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장 삭제당했다고 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기술을 남용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인권 통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한 이 글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게재된 지 단 2시간 만에 돌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이 글을 직접 서술한 라오둥옌 교수는 안면 인식 기술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 국민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것과 같은 악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둥옌 교수는 이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내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부재하며 광범위하게 취득된 안면인식 기술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던 인물이다.

그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수의 서방 언론들은 그를 가리켜 중국의 광적인 민족주의 하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중국 인문사회부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청년 학자 1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라오 교수가 게재한 뒤 삭제된 글의 도입에는 ‘중국 어디서나 긍정적인 말만 넘쳐나는 사회에서 불안감은 오히려 봇물처럼 사회 전반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면서 ‘거짓 속에서 살며, 미로 속에 갇혀 바쁘게 살고 있다’고 현재 중국 사회의 분위기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6000자로 쓰인 이 글은 지난달 29일 라오 교수가 운영하는 SNS ‘라오둥페이’(劳燕东飞)에 게재됐으나, 게재 직후 2시간 만에 돌연 삭제됐다. 해당 SNS 측은 라오 교수의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 등 서방 언론은 미국 시카고대 인권센터 텅뱌오(滕彪) 석좌교수의 발언은 인용해 현재 중국 내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재하는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텅뱌오 석좌 교수는 라오 교수가 적은 글 어디에서도 중국 현 지도자에 대한 호명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텅 교수는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도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유로 다수의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유수의 교수들이 제명이라는 탄압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학술과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그 수위가 배로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이미 일명 ‘칠불강’(七不講)으로 불리는 ‘절대로 논해선 안 되는 일곱 가지 금지 주제’가 발부된 바 있다. 2013년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첫해로, 시 주석 취임 초기부터 보편가치, 언론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공산당의 역사,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 등에 대해서라면 신분을 불문하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불가침 영역이 공포됐던 셈이다.


텅 교수는 “중국은 진실을 억압하는 사회”라면서 “겉으로는 태평한 척 꾸미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실을 덮어 놓은 채 각종 문제가 내부적으로 썩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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