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중-러 ‘하나의 중국’ 공동성명에 대만“주권 훼손하는 허위 진술” 발끈

지난 4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회담했다.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여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로 그 어떤 방식으로의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이 외국 정상과 대면 정상 회담을 한 것은 2년여 만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외부 세계에서는 현재의 중국과 대만 간 양안 상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추가 확장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에 힘을 실어줬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중화민국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는 허위진술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숙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면서 “대만 인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정부만이 대만 인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견해를 아무리 왜곡하더라도 중국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과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 국제기구 및 기업에게 자신의 의사와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줄곧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버릇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동계올림픽에 주목하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가운데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조작했다며 올림픽 평화 정신을 모독한 것으로 대만 국민 및 민주주의 국가에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 미국의 대만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도 일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하원은 ‘자국내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를 주미 ‘대만(Taiwan) 대표처’로 개명하는 안을 담은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대만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이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와 같은 국제 기구에 대만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기술 및 무역에서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