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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유해진 반면 덜 자유로워져…” 英언론, 中인권 탄압 우려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공개한 일명 ‘중국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민주주의 지수 2021’(Democracy Index 2021)는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진 반면 오히려 덜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세계 인구는 약 45.7% 비중을 차지해 지난 2020년(49.4%) 대비 현저히 하락했다. 특히 자유와 민주적 가치가 모두 보장된 ‘완전한 상태’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단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총 167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시민의 정치참여 가능성 △민주적인 정치 문화 공유 △국민의 자유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현 상황을 측정해오고 있다.
이 기준을 통해 총점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의 국가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했다. 한국은 올해 10점 만점에 8.16점을 받아 16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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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IU는 봉쇄와 여행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됐다고 진단했다. 이 기간에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21점을 기록, 전 세계 165개국 중 148위에 그쳤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990년 이후 미국의 3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중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DP를 가진 경제 초강대국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안 중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과 중국 공산당의 정치 체제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과거보다 더 부유해졌지만, 자유의 가치는 이전보다 크게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의 민주주의 지수는 8위(8.99점)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대만 타이베이 미아오 보야 시의원은 “지난 1947년 2월 28일부터 19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총 228건의 크고 작은 민주화 유혈 사태가 대만에서 벌어졌다”면서 “다만, 최근 대만의 민주주의 체제에 중국 공산당의 침투 가능성과 대만 언론의 자유와 SNS에서의 익명의 계정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의 민주적인 가치는 모든 면에서 더 향상돼야 하며 독재의 미화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의 전 고위 외교 관료인 리우시지는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을 겨냥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있으며,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EIU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훼손하는 독재 국가의 존재는 올림픽 정신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중국이 이번 보고서에서 하위 국가에 링크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 때문에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와 민주적 가치, 인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조차 없다. 경제 발전을 통해 증가한 중국 내 부(富)가 정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인터넷과 IT 등이 고도화될수록 중국 공산당에 힘이 더 쏠리는 구조 탓에 중국인들은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