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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행정원은 지난 17일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부문 스파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최장 12년의 징역형과 약 43억 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가안전법과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 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가 추가됐다. 특히 이번 개정 법안에는 대만의 전략적인 국가 핵심 기술자가 중국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만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만일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핵심 기술을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 역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만행정원이 법무부와 내무부, 국방부와 공동으로 협의해 신설한 규정으로 향후 입법 위원회의 공식 심의 과정이 남겨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일명 ‘경제 스파이’에 대한 범죄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근무하는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업무 기술자들 중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의 경제 스파이의 처벌을 대만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데 그쳤다는 문제를 보완해 이 분야 신기술 유출자들의 범죄 혐의를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전담 법원을 설립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만행정원은 이번 법 개정이 오직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중국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륙위원회 소속 차이정루 법제처장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형벌 수준을 한 단계 무겁게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이 신기술 분야 종사자가 대만 정부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집중 겨냥한 대상이 중국 정부와 기업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의 핵심 반도체 기술자들은 높은 급여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만약 법안을 어기고 중국행을 선택할 시 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해 대만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간첩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만 법무부는 경제 스파이의 범죄 규모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등 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전담 인력 및 전문 법원을 신설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만 행정원 뤄빙청 대변인은 “하이테크 산업은 미래의 대만을 이끌 중요한 경제 분야”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신기술 유출을 노린 중국 검은 손의 접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의도적으로 대만의 첨단 기술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악용해 역으로 대만 경제에 불법 침투하거나 대규모 자본으로 대만 경제를 흔들려는 사건이 다수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만 민진당 정윤펑 의원도 힘을 보탰다. 정윤평 의원은 “중국에서 보낸 경제 스파이는 현재 대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몰래 침투한 상황”이라면서 “대만을 겨냥한 기술 유출 행위는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대만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검은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대만 법무부가 집계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 수사 건수는 지난 2015년 153명에서 2020년 35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같은 대만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친중파로 분류되는 국민당 출신의 의원들은 “중국을 도발할 필요가 없다”면서 해당 법안이 아직은 입법원 심사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공식으로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