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침공에 대만 총통 작심발언...”中도 대만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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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4시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마이클 글렌 멀린 전 합참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타이베이에 도착해 30시간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2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 라이칭더 부총통, 쑤전창 행정원장 등 대만 정부 고위인사들과 보란 듯이 줄줄이 접촉하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일 오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와 함께 중국 위협의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2일 총통부에서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 세계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해 양측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대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했다. 이어 국제 민주주의 공동체는 더욱 단결해야 한다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침략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그러면서 지난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고 세계 평화와 질서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졌다면서 러시아의 침략을 엄중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참여하는 한편 대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1일부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있는 TV타워를 공격했다./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대만이 한 일은 대만이 우크라이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온 국민(대만인)이 함께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침략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며,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념과 의지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만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해협의 군사지역에 대해 위협이 지속해서 고조되고 있으며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억압하거나 인지전으로 허위 정보를 조작해 대만을 분열시키며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글렌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상 유지의 어떤 일방적인 변화에 계속 반대하며, 대만 국민의 희망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멀린 합참의장은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을 표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게 되었다며 "민주주의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수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표단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만을 방문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대만은 세계적 전염병이든 부패든 현세대의 중요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한다.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이것이 미국이 현상 유지의 일방적인 변화에 계속 반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인민의 의지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차이 총통과 대만 인민을 안심시키고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미국은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은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 43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43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대만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깊고 넓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년 미국과 대만 간의 교류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4월 바이든 행정부는 크리스토퍼 도드 전 미국 상원의원을 대만으로 보냈다. 그가 귀국하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400만 도즈를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수년 간 미뤄오며 대만 정부의 애를 태운 대만-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도 재개됐다. 대만은 2020년 1월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를 개방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미국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만과의 소통을 주저 없이 즉각 실시한 모양새다. 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꾸린 대표단을 두고 향후 미국이 이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딩수판 명예교수는 미국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미국과 대만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에 밝혔다. 

그는 "대만이 현재 미국의 핵심 이익(Vital Interest)"이며 향후 대만과 미국 간의 교류 방식이 이러한 이벤트성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등으로 인해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양안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대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황쿠이보 부교수는 이번 방문이 미국 바이든 정부와 대만 차이잉원 정부 간의 암묵적인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전직 고위관리들로 구성한 방문단을 꾸려 해마다 한 번씩 대만을 방문하는 모델을 채택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거듭 표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얻은) 새 소식을 미국에 전하는 등 대만과 미국 간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연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자위를 강화할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등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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