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123rf
중국 매체 상유신문(上游新闻)은 교육 수준이 낮은 전처와 자녀의 만남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전처의 자녀 면접권 박탈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친모와 자녀 사이의 각별한 관계가 교육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앞서 이 남성은 충칭 치장 인민법원을 통해, 전처 주메이 씨가 중학교만 졸업했다는 점을 들며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처의 교육 수준을 거론하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 한 원고 야오멍 씨와 피고인 주메이 씨의 만남은 지난 2007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시 첫 만남 이후 불과 6개월째였던 이듬해 5월,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샤오빈이 출생했지만 야오 씨와 주 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7월, 관할 법원의 중재 하에 야오 씨와 주 씨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들 샤오빈 군의 양육은 전 남편 야오 씨가 전적으로 전담해왔다. 다만 친모인 주 씨는 아들 양육비 명목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매달 200위안(약 3만 8000원)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송금해왔다.
이혼 이후에도 주 씨는 아들 샤오빈 군을 만나기 위해 자주 원고의 집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7월 경 전 남편 야오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며 자녀 면접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야오 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한 전처 주 씨에게 분노하며 “새로 생긴 남편과 가족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가는 행위는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장애가 된다”면서 전처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는 이 소송을 제기하며 “전처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저학력자이며, 그 때문에 아들이 좋은 교육과 성장 환경을 제공받을 수 없을만큼 불안정한 사생활을 가졌다”면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부도덕한 영향과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피고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치장 인민법원은 친모 주 씨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저학력을 이유로 친모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저해하려 한 원고를 비판하는 재판문 전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건을 담당했던 충칭시 치장 인민법원은 ‘아이의 친모인 주 씨가 가진 교육 수준이 아이와의 친밀감을 쌓는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친모의 학업 수준이 자녀에 대한 감정을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원고는 판결 이후 즉시 아이가 피고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샤오빈 군이 향후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