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벅, ‘낙태 희망 직원’에 지원금…‘낙태 복지’ 내놓는 기업들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분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을 위한 낙태 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포브스, 피플지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날 직원들에게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파트너(직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만 명의 전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거주지로부터 100마일(약 161㎞) 이내에서 낙태 또는 성별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이동 경비를 지원하겠다. 당신이 어디에 거주하든, 무엇을 믿든 관계없다. 당신은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 원정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글로벌 기업은 스타벅스 한 곳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여러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낙태 원정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낙태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비를 최대 4000달러(한화 약 51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시행한 텍사스주(州) 직원들이 ‘원정 낙태’를 떠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리프트는 낙태금지법에 의해 직원이 피소될 경우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을까

스타벅스 측이 낙태 지원금과 함께 언급한 ‘대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6월 말 경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낙태권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의미한다.

지난 2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의 98쪽짜리 판결문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스스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폴리티코가 공개한 초안대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국 내 낙태권은 연방 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고, 임신 중지는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아칸소, 미시시피, 아이다호 등 13개 주에선 판결 즉시 임신 중지가 금지되는 등 미국의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논쟁에 뛰어든 미국의 대기업들

그동안 미국 대기업들은 법인세 조정과 규제 철폐 등 친기업적 정책을 놓고 보수 공화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낙태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후에도 한동안 정치인들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초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기업이 낙태권과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결국 낙태권 제한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 들어 낙태금지법에 따른 사업상 리스크 등을 조사·연구할 것을 요청하는 주주 제안서가 기업에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와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인종 차별에 맞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끊는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낙태권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이 명확한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종 판결을 내놓을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