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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다수의 핵산 검사소에서 의료방역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계속돼, 방역 요원들이 돌연 업무 중단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해 26일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설은 비단 랴오닝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앞서 퇴근 윈난성 등 다수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올 초 무려 30% 이상의 임금 삭감이 강제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배치됐던 윈난성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 5년간의 야간 근무 임금 전액을 정부에 강제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단둥시 진안구 인민병원은 올해 들어와 1~2월의 급여만 의료진에게 지급한 이후 무려 5개월째 임금 체불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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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달 초 랴오닝성 후루다오시(葫芦岛市) 위생건강위원회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호 물자 비용이 대폭 증가한 반면 의료 수입은 감소해 국립병원 다수가 거액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재정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임금 지급 과정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공공정책학부 루시 박사는 “진안구 병원의 사례는 중국 전체 지방 재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면서 “국립병원 의료진 임금은 중국 지방 정부 재정에서 전액 지원된다. 즉, 의료진 임금 체불은 현재 중국 지방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다”고 했다.
루시 박사는 이어 “지나친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해 지방 병원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의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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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는 올 하반기 1조 5천억 위안(약 291조 4천억 원)의 지방 특별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채권 발행은 내년도 할당량을 미리 끌어 쓰는 방식으로 주로 코로나19 도시 봉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지방 정부 기반 시설 건설에 쓰일 전망’이라고 전한 바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