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끝없는 中군사 압력에 대만인 65.5%, “군 복무기간 1년 연장”

작성 2022.08.10 15:02 ㅣ 수정 2022.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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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오후 3시 대만 국방부 기자회견 생방송 화면 캡처. PTS 유튜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한 가운데 대만인 65.5%가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대만 자유시보 등이 보도했다.

국민당 계열의 계사민본기금회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기간인 8월 5일부터 7일까지 대만인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안보 의제 관련 8월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계사민본기금회 회장은 국민당 장치천(江啟臣) 전 주석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대만 내에서는 군 복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복무 기간을 얼마나 연장해야 하는가를 두고 특정된 것은 없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설문조사에서 병역 연장 기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5.5%가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뒤로 4개월(12.9%), 8개월(5%), 10개월(4.6%)로 나타났다. 안보 전략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 61%가 양안 간 경제무역 교류가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9.2%는 대만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무력 위협에 맞서 대만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거나 정치외교 수단을 채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5.9%에 달했다. 정치외교 수단만 필요하다가 24.7%로 나타난 반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9.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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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는 모두 필요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답한 사람이 45.1%에 달한 반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답한 사람은 27.4%에 그쳤다. 22.9%는 반반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쏜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 77%가 정부가 국민에게 반드시 알렸어야 했다고 했다. 11.8%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만의 통일과 독립 관련 설문에서 7.7%만이 통일을 원한다고 답했다. 65.3%는 현상유지를, 23.1%는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다. 

장 회장은 대만인들이 국가안보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군사훈련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중국 군과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이 우리가 통제하고 있음을 알리고 인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7월 중하순 총통부에서 주재한 국방군사회의에서 의무복무기간을 1년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초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중국군은 향후 대만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동부전구는 9일 "계속해서 대만 섬 주변의 해상 및 영공에서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조직하고 연합 봉쇄 및 통제, 합동 지원 작전을 벌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나 훈련 규모나 유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군은 대만 포위 훈련이 끝난 8일에도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대만을 압박했다. 군용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군함도 24해리 인접 지역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대만 영공과 영해에 진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군용기와 군함은 향후 상시적으로 대만해협 중간선 동쪽 지역에 대한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9일 대만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4000억 대만달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군으로 인한 잦은 군용기 출동에 높아진 국제 유가 등으로 방위 비용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행정원에서 잠정 합의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09%(약 150억 대만달러) 증가한 3826억 대만달러였다. 특별 예산까지 더하면 40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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