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간대 연설 미룬 푸틴 ‘총동원령’ 고민 중? 전쟁 확대 발표 주목 [우크라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황금시간대 연설을 갑자기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이하 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연기가 전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대국민 연설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군 반격으로 전황이 뒤집힌 터라, 푸틴 대통령이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몇 시간 전부터 푸틴 대통령 연설을 숨가쁘게 선전했다.

잠시 후, 연설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투데이(RT) 마르가리타 시모냔 편집장은 오후 10시 20분쯤 텔레그램에 “주무시라”며 푸틴 대통령 연설 연기 사실을 전했다.

예정됐던 연설을 이례적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 크렘린궁은 그 어떤 공식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연설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같은 날 러시아연방과의 합병 찬반을 묻는 점령지 주민투표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설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크렘린궁이 점령지 주민투표 강행에 따라 발 빠르게 다음 행보를 계획할 필요가 생긴 거로 분석했다.

주민투표로 점령지 편입 시 전쟁 확대 발판 마련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23~27일 러시아연방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 주 러시아 측 당국자들도 같은 시기 주민투표를 실시할 거라고 했다.

서방 시각에서 주민투표 강행은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정치적 무리수였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민투표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어기는 “속임수 투표”라며 “러시아의 시도를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강행하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가 진행되면 러시아를 상대로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러시아 입장에선 주민투표로 전쟁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었다. 강제 편입한 점령지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거나 핵무기 사용 옵션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점령지의 강제병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범죄이며 우리는 자위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문처럼 20일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러시아가 점령지 편입 후 새 국면에 접어들 전쟁에서 어떤 옵션을 먼저 꺼내는 것이 유리할지 고심하느라 대국민 연설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이다.

안톤 트로이아노프스키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지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크렘린궁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연설 연기가 전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총동원령 발동은 곧 특별군사작전 실패 인정

같은 날 러시아 의회 격인 국가두마가 형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도 연설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두마는 20일 국가총동원령, 계엄령, 전시 상황, 약탈, 자발적 항복의 개념을 추가하고, 공식 군사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가두마는 개정안에서 ‘무장충돌 또는 적대상황에서’라는 기존 문구를 ‘동원 또는 계엄기간, 전시 또는 무장 충돌이나 적대상황에서’로 대체했다. 약탈과 자발적 항복에 관한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반역의 흔적이 없는 투항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약탈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국가두마의 이런 조치는 러시아 극우 세력이 국민총동원령 발동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러시아군이 궁지에 몰리면서 러시아 민족주의자 사이에서는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선전포고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 이유다.

문제는 국가총동원령 발동이 곧 특수군사작전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 칭했다. 애초부터 전시 총력 체제를 전제로 두고 침공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작전 명분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내세웠다. 만약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면 러시아는 스스로 작전이 실패했음은 물론, 침략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이것이 “푸틴 정권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국민 연설을 앞둔 푸틴 대통령에게도 이 부분은 고민거리였을 수 있다.

일단 러시아 매체들은 연기된 대국민 연설이 21일 오전 8~9시 사이 이뤄질 거로 봤다. 친정부 언론인 드미트리 스미르노프는 텔레그램에 “8시쯤 일어나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친푸틴 성향의 세르게이 마르코프 러시아 정치연구소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늦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