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탈영하면 징역 10년” 군 동원령에 탈영병 속출하자 ‘엄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탈영병 속출 문제에 강력 처벌론을 또다시 들고나와 논란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자진으로 항복하거나 탈영, 징병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군 동원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2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면서 대상자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군 기강 고삐를 잡기 위해 푸틴 측이 강력 처벌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2일 러시아군의 탈영병에 대해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러시아군 내부의 이탈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 역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마 많은 러시아인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푸틴의 길을 증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라면 독일은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 측은 러시아 정부에 등록돼 정부가 인정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한 해 제한적으로 입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 대학교 및 직업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입대 연기 권한을 부여, 군 동원령 면제권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립 교육기관이나 과학연구기관 등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군 동원 면제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러시아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절차 간소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더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탈영을 시도한 자는 사살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따라 사기가 떨어진 일부 병사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자기 몸에 직접 총상을 입히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스탈린 공포 정치 시대 실행된 형벌 전술이 부활한 것”, “공부하기 싫어도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군 입대보다 대학원이 1000만배 낫다. 피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