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마리화나를 헤로인이나 LSD와 동일한 1급 마약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기존 법적 분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마리화나 개혁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고 미 보건부와 법무부 등과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을 8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서를 겨냥, ‘마약과 관련한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것이 미국의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패배가 두려운 민주당이 악수를 두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의료용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한 이후 매년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증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8%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 8월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49%만이 마리화나가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50%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와 관련, 중국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더 빨리 시정됐어야 할 문제였다고 밝혔으나 마약 문제와 인신매매,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사안은 쉽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관찰자망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실행될 경우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마리화나 소지로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은 총 6500명이 사면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침체의 위기와 선거 패배가 두려운 탓에 마약 중독자들에게 전면적인 사면을 약속하려 한다. 실패한 리더십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인들에게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가져다줄 수는 있다. 그의 행태가 마치 청나라 말기에 마약으로 민중들의 눈과 입을 가리려 했던 부패한 정부의 모습과 흡사하다. 마약이 흥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반응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