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성차별?…퇴역 대만 여군, 예비군 교육소집 대상에 미포함 논란

퇴역한 여군에 대한 예비군 교육 소집 문제를 두고 대만 국방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예비군에 편입된 여군이 교육 훈련 소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대만 자유시보 등은 대만 국방부가 자위대 구축을 위한 ‘국민방위동원서’를 지난해 설립한 가운데 예비군에 포함된 퇴역 여군 8915명에 대해 교육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입법원 예산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퇴역 여군은 장교 478명, 부사관 2608명, 사병 5829명에 달했다.

이를 두고 퇴역 여군의 군사력 유지에 전혀 이롭지 않으며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양치웅잉 국민당 입법위원은 예비군에 소속된 퇴역 여군이 군사교육 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묻자, 둥중싱 국방부 자원국 부국장은 “이 부분은 논의 사항에 포함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병역법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라며 “현역의 경우 남성을, 지원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은 이어 “이 문제는 성차별이 아니냐”, “논의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를 묻자 둥 부국장은 “성차별은 아니다”라며 “현재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만 국방부는 국민방어동원서 제막식을 열며 국민의 국방 생활화를 통한 예비전투력 증강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중국 침략에 대비해 필요해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비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동원서 제막식에 참석해 소집훈련을 개선하여 전투력을 늘리고,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전 국민을 통합시키고 상황에 맞는 동원 계획을 적시에 수립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