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미국,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검토”…대만 “패트리어트 기술지원 입찰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들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미국은 대만과 무기를 공동 생산한 적이 없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대만산 미사일 중에서 슝펑2와 슝펑3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은 3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측은 이와 관련한 예비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방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실제 변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과정이 2023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피한 채 ”무기의 신속한 제공이 대만 안보에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를 이둘러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대만상업협회 루퍼트 해먼드-챔버스 회장은 ”그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밝혔다. 그는 ”어떤 무기가 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 더 많은 탄약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대만 상업협회에는 다수의 미국 방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미국과 대만이 무기를 공동 생산하려면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가 미 국무부 및 국방부로부터 공동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에 이를 승인하는 것이 기술 유출 등을 유발한다는 불안으로 이어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5년 후인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미국이 대만의 방어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기술 대표 안건이 24억 9240만 4595대만달러(약 1071억7340만 원)에 입찰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5년 내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관련 기술진을 대만에 파견시킬 전망이다. 앞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대만은 기술진 수와 가격을 줄여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