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 의무병 급여 2배 이상 인상 추진…사기 진작용?

중국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 연장으로 고심하고 있는 대만군이 의무병에 대한 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질의응답에서 급여 인상에 대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들간의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다.

현행 의무병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약 6500대만달러(약 28만6000원)다. 대만 신촨메이는 국방부가 의무병 월급을 대만의 월 최저임금 수준인 2만5000대만달러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행정원 측 의견과 엇갈리면서 1만 달러 적은 1만5000대만달러(약 66만원)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일 주쩌민 행정원 주계총처장이 입법원에서 1만5000대만달러 인상안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의무병 급여 인상 논란은 복무 기간 연장 추진에 따라 고개를 들었다. 현행 4개월에 불과한 대만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이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정 짓지 않았다. 추 부장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면서 “관계 부처들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훙멍카이 국민당 입법위원은 부처 간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의무복무자의 월급을 약 1만5000대만달러로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추 부장은 “이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훙 위원은 국방부가 급여를 2만5000대만달러로 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추 부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군대의 음식과 의복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건강 보험도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추 부장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무 기간 연장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급여 조정 및 기타 소식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