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친구 맞아?” 美, 프랑스 대통령 ‘직언’에 움찔…한국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직언을 쏟아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업무 오찬을 하며 이들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프랑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당신들은 어쩌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호한 어조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라며 “(미국의) 좋은 친구로서 존중받고 싶었다”고도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날(1일) 열린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자동차 시장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프랑스 등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도 치명적인 경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내년 자동차 수출 물량이 4.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달 21일 ‘2023년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리 상승까지 겹쳐 실질적인 신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그동안 미국 측에 우려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위 규정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적용하더라도 한국 전기차가 덜 차별 받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들어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요건이 외국 전기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백악관이 한국 쪽과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과는 안 해...결함은 인정”마크롱 대통령의 작심 직언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느냐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이렇게 거대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분명히 결함(glitches)이 있을 수 있고, 변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IRA는 36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변화 투자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프랑스는 가장 오랜 동맹이자,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유럽과 협력할 때 가장 핵심 국가로 꼽히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내놓은 발언과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해당 법안 관련국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