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한 멕시코 살인범에 ‘징역 215년’…이례적 중형 이유는?

살인범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멕시코 사법부에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살인사건을 줄이려면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법부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소노라주 형사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에게 징역 215년 8월 15일을 선고했다. 만 31살인 피고에겐 사실상의 종신형이다.

서구에선 몇 백 년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남자가 살해한 사람은 2명이다.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피고는 지난 1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방아쇠를 당겼다. 부인은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지만 피고는 싸움을 말리는 처삼촌에게 다시 방아쇠를 당겨 첫 살인을 자행했다. 이어 승용차를 타고 도주에 나선 피고는 길에서 만난 남자를 또 살해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낯선 남자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는 도주를 하면서 행인 3명에게 총을 쏴 다치게 했다. 출동한 경찰과도 총격전을 벌여 경찰 6명이 부상했다. 피고는 다시 도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체포됐다. 그는 사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총이 불발하면서 수갑을 찼다.

검찰은 그를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남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215년 징역을 선고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두 명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 죄를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네티즌들은 이례적인 중형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사법부를 격려했다. “경찰서와 교도소에 회전문이 달려 있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고 있다. 이번엔 사법부가 정말 잘했다” “이런 엄중 처벌이 잇따르면 살인사건도 줄 수 있다.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등 온라인에는 사법부에 대한 칭찬이 넘쳤다.

멕시코의 살인사건 통계를 보면 사회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멕시코 치안부에 따르면 12월 첫 반달(1~16일)간 멕시코에선 살인사건 120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75명이 살해된 셈이다. 특히 지난 5일엔 살인사건 92건이 발생해 최악의 기록을 새로 썼다.

12월 첫 반달은 5월 첫 반달(1308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반달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할 때 살인사건이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2021년 멕시코에선 살인사건 3만4173건이 발생했다. 매일 평균 94명이 피살된 셈이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