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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중인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 대만 국방부
앞서 국방부는 병역 연장안 발표를 연말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2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대만민의기금회가 선거 후 대만의 정치정국 및 양안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73.2%가 군복무를 현행 4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17.6%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38.6%가 매우 동의한다, 34.6%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10.9%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른다'는 9.3%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중국 공산당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대만 의무병이 4개월만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답했다. 합리적이라고 답한 이는 6%에 그쳤다. 유잉룽 대만민의기금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 4개월인 복무기간을 1년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대만에서 군 의무복무 연장은 올해 내내 화두가 됐다. 특히,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중국의 무력 위협이 더욱 강해지면서 미국에서조차 대만의 복무제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 연장안 발표를 연말로 하겠다고 했다.
선거 직전 반중 카드를 꺼내든 여당 민진당은 여당 국민당에게 참패를 당했다. 국민당은 14개 지역을 휩쓸었지만, 민진당은 5개 지역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군복무 연장안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민진당의 패배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기도 했고, 국방부의 복무 연장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 것이 여당의 선거를 고려한 탓이라고 했다.
선거 직후인 11월 말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쑨리팡 국방부 대변인은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적의 위협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 징집병의 경력까지 모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고려 요소가 많아 늦어졌다는 것이다.
19일 차이밍셴 전 국방부장은 대만교수협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향해 "뭐 그리 오래 걸리느냐"며 차이잉원 총통은 2년 전 의무 복무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4개월의 의무 복무 기간을 과감하게 1년 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전 부장은 이어 당국이 국가 안보 정책을 생각할 때 개인, 정당의 이익,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선거 고려 사항을 초월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의 병역 의무제가 2년 가량임을 비교했을 때 대만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병의 월급도 1만8000 대만달러(약 76만 원)로 대폭 인상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유쭝지 전 국방대학교 정치작전학부 학장은 "대만은 반드시 스스로 방어할 의지를 보여야 하며 병역 연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7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기가 임박했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이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일 의무복무 기간 연장 발표 시기에 대해 "국방부가 통합 조정하고 있다"며 "세부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