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관 출신의 오카자키 히사히코가 설립한 도쿄 소재 오카자키 연구소는 1일 일본 매체 웨지(Wedge)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1980년에 시행된 한 자녀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도 “비록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후에도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중 양국의 최악의 출산율은 두 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유교사상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에는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남녀 출산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출산율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유교의 영향력이 강한 한·중 양국은 여아보다 남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를 한 명만 출산할 시 여아는 임신 중절을 하고 남아만 낳고 키우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의 초등학교를 둘러보면, 아이들이 운동장에 줄을 섰을 때 남학생들의 줄이 여학생의 줄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출생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95명이었다. 반면, 한국 통계청과 중국 국가통계국이 각각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출생성비는 105명, 중국의 출생성비는 108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출산율의 반등을 꾀하기 위한 방책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처럼 혼외자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조언 역시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때문에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반등해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들 국가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과반수가 혼외자라는 점이다. 유교사상의 영향이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 혼외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