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결정?…尹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 발언에 美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당국이 해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한미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철통같은 동맹”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 당국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9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한국의) 야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정말로 반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에) 전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 “러시아와 북한간 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적대 행위”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당일,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고를 내뱉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19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일정 수준의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 경고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도 텔레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한국이 키이우 정권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수중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한국의 여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뒤이어 20일에는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러시아는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집단적 서방(서방 동맹)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 상황을 지렛대 삼아 북한과의 밀착 관계를 강화할 경우, 한만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