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공도(空島) 위기에 있는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에 지원된다.
섬 발전 촉진법에서 제외된 작은 섬은 지방 소멸 위기에 가장 취약 작은 섬은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구축되지 못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취약한 곳이다.
특히 10명 미만의 섬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어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전북 군산시 죽도, 고창군 외죽도, 전북 고흥군 대옥대도, 신안군 소포작도, 경북 울릉군 죽도, 경남 거제시 고개도 등 25개 작은 섬이다.
작은 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환경 구축이번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기초인프라 구축은 식수시설로 지하수 개발, 빗물 정수 등을 통해 식수와 생활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설이다. 관정 개발과 우수저류시설 및 물탱크 설치, 염수제거기 장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시설은 태양광, 유류 등을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발전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태양광 시설 및 발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접안시설은 파도, 태풍 등에도 선박을 안전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접안장과 장파제 연장, 부잔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작은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호안 정비와 보행 안전정비도 진행한다.
시급성과 효과성 고려해 식수시설과 전력시설 등 우선적 지원행안부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과 전력시설인 염수제거기와 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또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인 접안장, 진입로 등은 매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진흥원 7개 섬 주민들에게 생수 1만명 지원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섬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신세계와 협력해 전남 완도군 내 7개 섬 주민들에게 생수 약 1만 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작은 섬은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구축되지 못해 지방 소멸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면서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수원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