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 선거개입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억원 [대만은 지금]

대만이 내년 1월 13일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 선거개입 및 내기 도박 신고자에 대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대만 최고검찰서(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 선거 개입과 선거 도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면 각각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 2000만 원), 500만 대만달러(약 2억 1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경밖 선거 개입 및 선거 도박 조사가 내년 선거를 위한 주요 업무라고 설명했다.

싱타이자오 대만 검찰총장은 선거를 위한 조사 업무로 해외 및 양안 정치의 개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대세력이 가짜 소식으로 인지전을 펼칠 수 있다. 선거도박 및 선거 뇌물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싱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반드시 선거 질서를 유지해 대만 인민의 자유의지에 따라 마음에 두고 있는 이상적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실시된 지방 선거 조사에서 6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조사에서 기소된 사람은 11명이었다.

아울러, 대만 최고의 감찰기관인 감찰원은 지난 5일 국가안전국을 시찰한 자리에서 중국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찰원은 중공 인지전, AI와 결합된 가짜뉴스, 틱톡을 통한 대만 안보 위협을 비롯해 특정 매체를 통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