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집행 재개되나…“산산조각 난 사형수들의 꿈” [대만은 지금]

사형수 38명을 두고있는 대만에서 사형 집행 문제가 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만은 사형 집행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14일 오후 3시 대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사건 집행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형수 35명이 해당 조항이 공정재판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나온 판결이었다.

해당 조항은 3심 이상의 사건 및 재심에 환송된 형사사건에 대해 기존의 판사가 인사 이동 또는 퇴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심리를 맡는다는 내용으로 항소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형수 측은 재심을 맡은 판사가 앞서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평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 삼았다.

사형수들은 이번 판결이 ‘위헌’이길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판결이 나왔다면 사형수들은 새로운 재판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사형수들의 헌법 소원 심판으로 인해 사형 집행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사형수가 헌법 소원 또는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사형집행규칙 때문이었다. 일부 언론은 사형수들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계없는 것을 문제 삼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는 미봉책으로 보기도 했다.

대만 언론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사형을 면하고자 했던 사형수들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고 풀이했다. 몇 년간 중단됐던 사형 집행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됐다. 대만 언론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형수 35명 중 경찰관을 총기 등으로 살해한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차이칭샹 법무부장(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결과가 나온 뒤 법적 절차가 끝나면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법무부도 사형 집행은 항상 합법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사형수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가 종결된 후 법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이잉원 대만 정부는 2016년 5월 20일 집정 시작 이래 현재까지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부인과 딸을 흉기로 존속 살해한 리씨는 2016년 12월 사형 판결을 받은 뒤 2018년 8월에 집행됐다. 2016년 2월 한밤중에 불을 질러 부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옹씨는 2019년 7월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이듬해 4월 집행됐다. 가족 누구도 옹씨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차이 총통 취임 열흘 전에는 묻지마 살인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14년 5월 타이베이 지하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이며 4명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정씨는 2016년 4월 22일 사형 판결을 받고 5월 10일 처형됐다. 당시 대만 인권 단체들은 속전속결로 사형 집행을 한 법무부를 향해 진정서조차 쓸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차이 총통의 전임 총통 마잉주 전 총통 집정 8년 동안 사형 집행은 31건에 달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in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