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과거사’ 잊겠다는 윤 대통령 덕분”…한미일 정상회담 외신 평가[핫이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주요 외신의 분석 기사가 쏟아졌다. 

외신은 이번 회의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시에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로 껄끄러웠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일제히 내놨다. 

뉴욕타임스(NYT)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의 의견 합치는 (한일) 양국의 과거를 잊기위해 노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그(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화해는 일본에 점령됐던 오랜 기억을 가진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양측(한일)은 새로운 출발에 전념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맞이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그 꿈은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기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오빌 쉘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자신의 SNS에 “(한일의 화해는) 윤 대통령이 뛰어넘어야 할 길고 쓰라린 식민지 시절의 상처이자, 기시다 총리에게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중국의 호전적이고 징벌적인 행동이 동맹국과 협력국, 아시아내 우방을 어느 수준까지 뭉치게 해줬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정상회의는 수십년간 냉랭한 관계를 이어온 한일의 화해를 돕기 위한 2년간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CBS 방송도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냉랭한 관계를 이어온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보와 경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며 “한국과 일본의 긴장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난 1년간 빠르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CNN은 “이번 회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3국의 ‘공동 우려’(mutual concern)”라고 분석한 뒤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힘”이라고 분석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국 기승전‘중국’ 이었다

앞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중국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가 직접 거론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프레임 안에 한국이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단단히 고정됐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원칙에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직접적으로 ‘대만’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라는 표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봄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반대’라는 표현을 썼고, 당시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내정간섭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이보다 명확할 수 없는 입장이 명시됨에 따라,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원만한 관계’를 명문화 하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반응은?

한편 중국 관영통신 신화통신은 2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신냉전에 휘말리면 한국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를 소개한 뒤 “한반도 긴장이든 터무니없는 중국의 위협이든 모두 미국의 도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돼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절대다수 국가의 대립과 역사의 오류에 서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