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협상과 의사일정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자 여야 모두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석을 상대에게 내줄 수 없다는 계산에서다. 그것도 ‘합의 농성’이다.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장에 의원 10명씩만 남기기로 여야는 ‘모처럼’ 합의했다. 정치력 부재와 상호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국회의 자화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마친 뒤 약속이나 한 듯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안건을 처리한 뒤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한, 지난주 여야 간의 ‘신사협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논란으로 깊어진 상호 불신과 치열한 눈치전에 따른 것이다. 20일부터는 여야의 총력 대치전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대 격돌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셈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 이전까지는 직권상정 카드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간 긴장도는 갈수록 최고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심재철·이한구·안상수·이종걸 의원을 예결특위·윤리특위·운영위·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장 맞은쪽에 있는 예결위회의장에서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의원 10명씩만 남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 남은 여야 의원들은 “같이 나가자.”, “함께 밥이나 먹자.”며 서로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가 나가면 우리도 철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지도부는 비상대기령 속에 장기전에 대비해 각각 오는 25일까지 밤샘 농성조를 편성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을 50여명씩 3개조로 나눴다. 이날부터 1개조씩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2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고조된 전운을 반영하듯 양당 대변인도 날 선 논평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 파괴 행위로 갈등을 조장하는 좀비세력으로,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기습적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선언하면 언제든 본회의장에서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앙대 박명호 정외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절차에 대한 합의나 원칙, 규범이 취약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양승함 정외과 교수는 “쟁점법안을 조기에 처리하려는 여당도 문제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방어하려는 야당도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개탄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장제원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지연을 위한 술수를 부려도 우리는 서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안은 대자본과 언론의 연합이 핵심인 만큼 결국 한나라당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과감한 양보와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진취적 발상과 함께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내는 국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7일 제헌절 행사를 계기로 의장 취임 이후 준비해온 개헌 논의를 끌고 갈 예정이어서 당분간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 /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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