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함께한 포털 CEO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구글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내 포털 대표들이 언급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보도에 브링핑되어 나간 것에 대해 구글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국내법을 존중하며 국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국내법 적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업로드 기능을 중단한 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구글은 이어 “이는 UCC 사이트로서의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유튜브가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구글은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글로벌한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정책은 국내에도 동일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는 콘텐츠 검증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Technology)를 적용해 콘텐트 소유자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 수익모델로 할 것인지, 혹은 추적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동영상은 사용자 신고 기능을 갖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단된 이유는 지난 1일 인터넷 규제 완화를 주제로 업계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가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거부하고 저작권도 지키지 않는다. 이에 방통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터다.
;)
이는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 TV팟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확인 규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의견 때문.
NHN 김상헌 대표도 다음측 의견을 거들며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기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을 지켜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안된다.”며 “법을 잘 준수하면 인센티브라도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구글코리아 조원규 대표는 “구글은 각 국가의 법을 충실히 지키며 한국 국가 설정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못 하도록 했고 저작권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으로 국가설정을 한 사용자들은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게 했다.
사진=서울신문NTN DB,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