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약속된 일정을 1시간 초과해 오후 1시에 끝났으며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을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한국측 대표인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기술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돼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취에 대해 신속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분산서비스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을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자오쩌량 공업정보화부 정보안전협조국장을 비롯해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등 관계자 27명이 참가했다.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