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 환자 둔갑시키고 청소시켜…中 정신병원 ‘조작 사기’ 터졌다 [여기는 중국]

당국에서 의료보험 타내기 위해

환자 재입원 시키고 서류 조작

일부는 ‘무료 입원’으로 환자 유치

환자 폭행까지…14명 사기로 구속



이달 초 중국 일부 정신병원이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장기 입원시키고 의료보험금을 빼돌렸다는 잠복 취재 보도가 파장을 일으킨 뒤, 당국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9일 중국 매체 163닷컴에 따르면 이 매체는 후베이성 샹양과 이창 일대 일부 병원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입원시켰다고 보도했다. 입원비 무료와 숙식 제공을 내세워 유인한 뒤 병명을 붙이고 진단서를 작성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보험 사기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이 병력을 조작하고 시스템상으로는 심리치료와 행동교정, 1급 간호 등의 항목을 올렸다. 실제로는 기본 약물만 지급하면서 고액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퇴원 처리 후 환자를 그대로 병원에 남겨둔 채 다시 입원시키는 가짜 퇴원 수법도 동원됐다. 한 환자는 서류상 여섯 차례 퇴원했지만 실제로는 5~9년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연락을 제한했으며, 퇴원을 위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조치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항할 경우 결박이나 폭행이 뒤따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증 환자에게 청소와 간병, 잡무를 맡기면서도 의료보험에는 1급 간호비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병원이 아닌 통제 공간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6600만회 넘게 조회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후베이성 당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샹양과 이창 지역 정신의료기관 51곳을 전수 조사했고,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날 중국 매체 지광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국 조사 결과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 샹양과 이창의 정신의료기관 10곳에서 허위 진료와 허위 의료 문서 작성, 가짜 서비스 항목 청구 등을 통해 총 348만 5900위안(약 7억 3300만 원)의 의료보험 기금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병원은 입원 횟수를 늘리기 위해 형식상 퇴원 처리한 뒤 곧바로 재입원시키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한 환자가 15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입원비 감면’이나 심지어 ‘무료 입원’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한 병원도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입원 환자 수를 직원의 월별 평가에 반영해 사실상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간병인과 간호사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 4명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14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의료보험 정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에 따라 입원 환자 8620명과 최근 퇴원 환자 55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정신질환자의 부당 입원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신병동의 폐쇄적 구조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부의 상시 감시가 어렵고, 환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에서다. 치료라는 이름 아래 운영 실태가 가려질 경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베이성 당국은 성 전체 정신의료기관과 의료보험 기금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