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개인은 그냥 통관된다”

논란이 됐던 아이패드 국내 반입이 별다른 절차없는 반입 허용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반입은 엄격한 단속을 통해 처벌된다.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처벌 대상된다.” 면서 “온라인 사이트 등 철저하게 조사해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은,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애플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