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병 훔쳤어? 징역 2년!” 너무한 월드컵 법원

남아공 월드컵 특별법원이 절도범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연이어 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월드컵 관광객 안전도 좋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월드컵을 생생히 즐기려 남아공으로 건너간 한 독일 남자로부터 망토와 맥주 3병을 훔친 21세 남아공 청년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청년은 지난 25일 A조 마지막 경기인 멕시코와 우루과이 경기가 끝난 후 관전하고 나오는 75세 독일 노인으로부터 물건을 훔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특별법원에 회부된 청년은 사건 당일 3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형량은 2년을 조절됐다.

하루 평균 살인사건 50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불안이 심각한 수준인 남아공은 월드컵 기간 중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56개 ‘월드컵 특별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4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억 원에 이른다.

판사 256명이 노트북 절도, 사기, 대마초 판매 등 월드컵 특수를 타고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사건을 정신없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 특별법원의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다. 월드컵 특별법원은 앞서 지난 21일 외국인 관광객의 외투를 훔치다 체포된 26세 청년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실업자인 청년은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 그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특별법원은 감형을 거부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월드컵 특별법원의 최장 선고 형량은 무장강도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