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항공기와 군함 등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이달 초 나토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F-16과 F-15E 전투기 수는 기존 약 150대에서 100대로 줄어들고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공중급유기 8대는 모두 철수한다. 또한 폭격기 편대도 기존 2개 편대 중 1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항공모함과 미사일 탑재 잠수함 1척도 다른 해역으로 재배치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안대로 진행되면 나토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과 적을 감시하는 능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자주국방 요구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럽의 자주국방’ 요구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그는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만 공짜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으며 대이란 군사 작전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이어 이란 전쟁 등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유럽 주둔 미군 철수를 검토해 왔으며 급기야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아끼기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산을 서반구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견제하는 데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지원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플랜 B를 가속할 전망이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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