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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을 통해 신규 방송사업자 승인 정책을 공식 의결하기 전까지는 방통위의 정책사항이 아니며 연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위해 기본계획을 중심한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통해 ‘종편 연내 선정’을 확정키로 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사업자 선정의 정책 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이라는 네 가지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을 제시해 시청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토론 등을 거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택하는 비교평가 중 뽑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비교평가 방식일 경우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해 구분하고 보도전문PP는 1개 사업자 선정, 2개 이상 선정하는 안이 담겨 있다.
김 국장은 보도에는 1개, 종편에는 2개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종편PP는 없는 상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작은 수를 뽑자는 주장이 2개 이하였고 다수로 가자는 주장이 3개 이상을 애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개 이하 3개 이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심사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종편PP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 콘텐츠 경쟁력, 자본조달 등 경영계획과 관련된 배점을 강화하고 보도PP의 경우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계획과 관련된 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인 최저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전체 총점을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 70%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총점에는 50% 이상으로 승인 최저점수를 선정했다.
최소 납입 자본금 규모는 방통위 TF 기본계획안에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설립된 후 1년간 영업비용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하며 납입 자본금 규모를 종편 3000억원, 보도전문채널을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