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잘 나가는 공무원들은 뇌물로 자신의 월급 서너배를 챙기고 있다고 일본 뉴스포스트세븐이 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중국 전문가인 일본인 저널리스트 소마 마사루가 중국 현지에서 접한 공무원 및 국유기업 직원들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세계은행(IBRD)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역시 ‘2030년의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유기업이 부를 독점하고 있어 그 역할을 제한하는 등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큰 경제 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각 업종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없이 국유기업이며 그 생산량은 전체의 90%를 독점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 그 경향이 강하며, 석유와 전기, 석탄, 광석 등 대형 국유기업 밑에는 하청기업이 수백여 개가 존재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
국유기업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거의 공무원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은 헐값에 사택을 제공받으며, 보너스도 연 2~3회나 된다. 또 실적에 따라 월급의 수십 배를 버는 일도 빈번하다고.
이들은 자녀교육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자기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 또 일정 계급 이상의 간부는 공용 차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해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떨까.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에서는 세무서 직원의 수익이 가장 높다. 직원 1명당 1000여 개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고 기업 측은 매번 이들에게 ‘홍바오’(빨간 봉투)라는 세뱃돈 명목의 돈을 전달한다. 이는 한 회사당 1000위안(약 18만원) 정도라면 뇌물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
일본계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잘 나가는 세무서 직원은 올해 홍바오로만 55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의 월급이 약 200만원인데 이는 월급의 3개월치 정도를 번 셈이다.
사실 그 3~4배 정도를 받고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그 증거로 그 직원의 자녀는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이며, 그 역시 ‘10억원대 아파트’나 외제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직원도 민간기업을 통해 사례금을 받아 부를 채우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자 30~40%가 취직을 못하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국가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직원의 취업 경쟁률은 수백대 일이 될 수 있다.
상하이의 한 중국인 컨설턴트는 “확실히 세무서 직원이 인기가 높다. 한 명 모집에 1500명이 몰릴 정도로 정말 좁은 문”이라면서도 “실제로 채용되는 사람은 ‘저우허우먼’(은밀한 뒷거래)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의 중재로 부패가 생기는 것은 다반사라고.
또한 상하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돈이 남아도는 공무원과 기업인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현재 돈 쓸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현지 증권맨은 말했다.
한 증권사는 미국과 호주 등에 투자하는 10억원 사모투자신탁을 판매했는데 “3월 들어 수백주가 팔렸다”면서도 ”주주 대부분은 돈이 남아도는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이라고 전했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