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사형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근 볼리비아 추카사카 지방에서 벌어진 절도사건에서 발단된 논란이다.

추카사카에선 최근 3인조 절도단이 빈 집을 털다 이웃에 발각됐다. 3명 중 2명은 그대로 도망쳤지만 운이 억세게 나빴던 1명은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절도범을 잡았으면 경찰에 넘겼어야 하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절도범을 나무에 묶은 뒤 돌아가면서 폭행했다.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된 절도범을 나무에 묶어둔 채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자정쯤 순차을 돌던 경찰은 나무에 묶여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얻어맞은 남자를 경찰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직접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다.

절도범의 사망사건이 보도되자 법조계에선 사형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이 절도범을 사형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식적으론 사형이 폐지돼 있지만 실제론 민간이 집행하는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009년 개정된 볼리비아 헌법은 인디언공동체의 사법체제를 인정했다.

헌법은 폭력이나 사형제를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린치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연간 많게는 20건까지 범죄자에 대한 린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린치를 막으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경찰력이 크게 모자라 여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볼리비아에선 지난해에도 오토바이를 훔친 청년들이 주민들에게 붙잡혀 린치를 당했다.

주민들은 독개미가 사는 산으로 청년들을 데려가 나무에 묶어두고 내려왔다.

사진=엘디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