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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비율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내려갈수록 높아진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인 흡연율이 빈곤층은 26.3%인데 반해 그 외 계층에선 15.2%로, 빈곤층 흡연율이 다른 층보다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2015년 12월14일 업데이트 기준)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담뱃세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곤 한다.
하지만 미국의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전문 기업 ‘프라이스이코노믹스’(Priceonomics)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 증세가 빈곤층 흡연율을 낮추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지 그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연 정책으로 담배 포장지에 그 위험을 알리는 홍보 문구나 그림 등을 붙이거나 흡연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공공정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담뱃세(담배 소비세 포함)를 몇 번이나 증세해 흡연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해왔다.
사실 증세에는 흡연율 저하 외에도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담배 소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자 중 금연에 성공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미 정부의 증세 캠페인은 계속 반복됐다.
담뱃세의 역사는 흡연에 의한 피해가 널리 인정되기 전인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로부터 받은 담배를 유럽으로 가져간 직후부터 담배는 사치품으로써 높은 세금이 매겨졌다. 미국에서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시점은 1862년이다. 당시 미 정부는 담배로 징수한 세수를 남북 전쟁의 자금원으로 융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883년에는 담배 세수가 미국 전체 세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배에 세금을 도입해도 담배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1900년부터 1964년까지는 1인당 연간 담배 소비량이 54개에서 4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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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래프는 196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담배 한 상자 가격(파란색)과 1갑당 담배 소비세(주황색)를 보여준다.
하지만 1970년 이후에는 TV와 라디오에서 광고가 금지되거나 두 번에 걸친 큰 증세가 있어 연간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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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관한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흡연율은 1964년 42.4%에서 2015년 16.8%까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선진국에서는 확인되고 있지만 빈곤층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흡연율은 선진국 정도의 감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선진국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증세를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미국의 담뱃세는 1989년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음은 196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담배 1상자 가격(파란색)과 1갑당 담배 소비세(주황색)을 나타낸 그래프다. 2000년을 지난 근처 시점에서 증세가 시작, 담뱃세는 2009년에 1달러 이상 증가했다. 증세에 따라 담뱃값도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미국 전체로 보면 담뱃세 인상에 비례해 가격이 상승해 그것을 계기로 금연하는 사람은 늘어난 셈. 소득별 흡연율을 보면 1965년부터 1999년까지 고소득 가정에서는 62%의 감소가 있었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감소는 9%에 그쳐 소득에 의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미 비영리 연구기관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리서치 트라이앵글 인스티튜트)의 매튜 패럴리 연구원이 시행한 2012년 조사에서는 연수입 3만 달러 이하 가정의 흡연율은 33.7%였던 반면 연수입 6만 달러 이상 가정의 흡연율은 1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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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수익으로 담배 소비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연수입 3만 달러 이하 가정은 수입의 14.2%를 담배에 소비하고 있으며, 흡연은 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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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금연 성공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됐다. 2012년 시행된 조사에서는 인지행동 요법과 니코틴 패치로 금연에 도전, 금연 치료 시작 뒤 6개월 시점에서의 금연 성공률은 고소득과 저소득층에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스트레스의 존재와 자신과 같은 저소득자 사이에 흡연자가 많은 것이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프라이스이코노믹스는 “담배 소비세의 증세는 가난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생활을 압박하고만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담뱃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으로 담뱃값 또한 크게 상승했지만, 이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와 흡연율은 이전 조사 결과에서도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흡연이나 감소 등에 관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증세가 빈곤층의 흡연율을 낮추지 못함이 분명함에도, 흡연율 저하를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하는 각 나라 정부들에 흡연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과학적인 이유’다.
사진=프라이스이코노믹스(http://priceonomics.com/how-cigarettes-tax-the-poor/)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