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에 건국…하지만 대통령도 입국 불가

자기 자신도 입국할 수 없는 나라를 세운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영국 BBC뉴스는 14일(현지시간) 지난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주인 없는 땅’에 국가 건립을 선포해 화제를 모았던 체코 정치인 비트 예들례카(32)를 소개했다.

체코 극우당 ‘시민자유당’ 당원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맞서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예들례카는 자유 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한다.

그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한 습지에 주목했다.

‘고르냐 시가’로 불리는 이 습지는 다뉴브강 중류의 사행천 지대에 있는 빈 벌판으로, 우리나라 난지도(3.4㎢) 크기의 두 배 가량인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인지대다.

이곳은 원래 세르비아의 영토였으나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종결 무렵 크로아티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크로아티아는 이를 세르비아에 반환함으로써 더 유리한 국경선을 획정할 계획이었으나 세르비아 역시 더 넓은 다른 영토를 얻기 위해 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두 나라는 각기 서로 다른 의도로 이 땅을 필요 없는 곳으로 여겨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무주지가 됐고, 비트 예들례카는 이 같은 상황에 주목했다.

예들례카는 이런 무인지대에 국가 건립을 허용하는 국제법을 근거로 삼아, 지난해 4월 이 땅에 자유를 의미하는 ‘리버랜드’의 건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 곳을 방문해 국기를 게양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한다.

또한 그는 리버랜드를 정식 국가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국민을 모집했다. 그 결과,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했고 지금까지는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버랜드가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해 납세의 의무가 없어 이곳에서는 세금을 내고 싶은 만큼만 낼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버랜드가 정식 국가로 인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와 같은 주변국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실제로 예들례카를 비롯한 일부 지지자들이 크로아티아에서 리버랜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국경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리버랜드 대통령을 자처하는 예들례카는 크로아티아로 입국하는 것조차 거부됐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크로아티아 고등법원은 유죄 판결을 뒤집어 재심하도록 지방법원으로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들레카 역시 재심 판결 결과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국경을 침범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고르냐 시가가 크로아티아령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예들례카는 리버랜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운영 자금을 모으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기부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는 리버랜드 국민의 공동체를 성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