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최저임금 발표…광둥 3년 동결 등 소액 증가 그쳐

중국의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발표됐다.

중국 국무원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22곳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등의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해오고 있다.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평균 최저 2300위안(약 39만원)이었으며, 이어 선전(深圳)이 2130위안(약 36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연평균 13.5% 증가한 산시성이 꼽혔다. 산시성의 올해 월평균 법정 최저임금은 1680위안(약 29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기준 최저임금 상위 3~9위에 이름을 올린 7곳의 도시에서 최저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기준 3위부터 9위까지 각각 링크된 천진(天津) 1950위안, 광둥(广东) 1895위안, 베이징 1890위안, 저장(浙江) 1860위안, 장쑤(江苏) 1770위안, 산동(山东) 1710위안, 신장(新疆) 1670위안 등의 도시의 최저임금은 2000위안(약 34만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4위를 기록한 광둥성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소액 인상된 이래 3년 연속 임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중소 기업체의 비용 경감에 힘을 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무원은 ‘제조업 기업 비용 경감 방안 의견’을 공고,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형편에 따라 최저 임금 기준 인상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최근 광둥성 정부는 지금껏 최저임금 기준을 2년에 한 차례 발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3년에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3년 연속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는 광둥성 일대는 중국 내에서도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최저임금은 노동계약서 상에 명시된 합법적인 노동 시간에 대한 최저 수준의 보수라는 점에서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 수준을 올려야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또한 해당 최저 임금에는 5대 보험에 대한 본인부담 보험료, 공적금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손에 쥐어지는 실질 임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 대도시 기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2~3년 연속된 최저임금 동결은 국민의 민생 안정에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매년 발표되는 각 성별 최저임금에는 야근수당, 특수 환경에 대한 위험수당, 국가 규정에 의한 복리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