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의무병에게 수류탄을 던져 살해하는 등 전쟁 범죄 혐의로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남성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050만 캐나다 달러(약 93억 2700만원)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오마르 카드르(30)는 15살이던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편에 서서 미군과 전쟁을 치르다 생포됐다. 이후 그는 쿠바에 있는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다.
당시 15살에 불과했던 카드르를 전범으로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재판에서는 40년 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리바기닝(수사에 협조하고 죄를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것) 합의에 따라 실제 형량이 8년으로 책정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관타나모에 수감돼 있던 2010년, 카드르는 캐나다 정부 소속 정보원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수사했으며, 수사 내용을 미국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캐나다와 미국의 합의 하에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플리바기닝 합의를 철회한다는 뜻도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최연소 수감자이기도 했던 그는 2012년 캐나다 교도소로 이송됐고 2015년 5월, 캐나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을 허용해 현재는 에드먼턴의 앨버타에 거주하고 있다.
카드르는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도리어 미국과 공모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 캐나다 정부의 수사과정 역시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2000만 캐나다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가 지난 5일,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카드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캐나다 정부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보상금 액수는 카드르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가량인 1050만 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캐나다 여당인 진보보수당 대표이자 전 이민부 장관인 제이슨 캐니는 자신의 SNS에 “스스로 죄를 인정한 테러리스트에게 캐나다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 카드르의 변호사 등은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