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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법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갈등에 불을 지른 건 사법부가 최근 내린 특별외출 허가다. 도미니카공화국 남부 산크리스토발 지방법원은 지난해 성탄절에 맞춰 재소자 57명에게 특별외출을 허락했다.
외로운(?) 교도소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는 취지였다. 문제는 사법부의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교도소에서 나온 재소자들이 살인범 등 하나같이 강력범이었다는 점. 개중에는 검찰이 힘들게 잡아들인 마약카르텔 조직원도 적지 않았다.
2008년 도미니카 남부도시 파야에선 마약카르텔 간 전쟁이 벌어졌다. 국경을 넘어 원정을 간 콜롬비아 조직원 7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성탄맞이 특별외출을 나간 재소자 중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마약카르텔 조직원이 포함됐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두목이 이끌던 다국적 마약카르텔의 조직원도 특별외출 허락을 받았다. 강력범들이 무더기로 외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미니카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도미니카 변호사협회의 회장 미겔 수룬 에르난데스는 "국민의 법 감정와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열심히 잡아넣은 강력범들을 풀어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익명을 원한 검찰 관계자는 "이러니 교도소 문은 '회전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크리스마스를 이유로 수감자들에게 특별외출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문제의 외출허가를 내준 판사는 "법과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사법부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도미니카의 한 교도소 (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