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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흡연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필자가 찾은 중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내부에서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해당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에는 당시 약 40여명의 고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해당 남성은 줄담배를 이어서 피는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대형 병원와 밀폐된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서도 흡연하는 이들의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형국이다. 특히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찾는 대형 병원 복도에서 진료 대기 중인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흡연하는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각 지역에 따라 지난 2015~2016년 무렵부터 공공장소 및 밀폐공간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베이징 시 정부는 지역 일대에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실내흡연 금지법을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최대 벌금 200위안(약 3만 8000원),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방치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사례에 한 해 약 1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고발된 장소’ 또는 해당 지역 공안 담당자에 의한 직접 적발이라는 제한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울 뿐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당 실내 흡연 금지법 시행 당시 중국 정부는 약 3억 5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던 흡연자 수를 급감시키고, 흡연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공공 기관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 감소 여부는 실제로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공공 기관 및 장소에서 무단 흡연하는 이들을 고발하도록 한 전국 직통 전화(국번없이 123번)의 활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흡연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관심 탓에 정부가 담당해야 할 흡연자 처벌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흡연자 감소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흡연금지법’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약 600여 중소 도시 가운데 해당 법안을 실제로 시행하는 도시는 18곳에 불과하다. 해당 18곳 도시 역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처벌 대신 지방 시정부의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