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중국

[여기는 중국] 13세 소년, PC방 갈 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 살해…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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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현장

중국의 13세 소년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 윈난성 다리시에 사는 뤄 펑(13)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망치를 이용해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소년은 지난달 31일 후난성 헝난현의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PC방에 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부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뤄 군은 범행 직후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게임을 즐겼으며, 기차를 타고 무려 2000㎞ 떨어진 윈난성 다리시까지 도주했다.

뤄 군은 체포된 후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됐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인데, 뤄 군은 아직 만 14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현지에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약 한달 전, 후난성 위안장시에서는 12세 소년이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역시 현행법 상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어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전문가는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사법 시스템과 학교의 교육, 정부의 도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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