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0명 몰카 찍고도 ‘무죄급 판결’”…머스크까지 분노, ‘추방’ 요구 폭발 [핫이슈]

3번째 적발에도 실형 피해…호주 정부 “비자 취소 검토”

호주에서 여성 화장실을 돌며 100명 넘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유죄를 인정하고도 실형을 피했다. 이 판결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까지 공개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사건은 국제적 논란으로 번졌다.

1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판과 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유학생 바오 푹 까오(23)는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형 대신 사회교정명령을 선고했다. 정식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까오는 멜버른대에서 생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진출을 준비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그는 2025년 2월 멜버른 도클랜즈 한 쇼핑센터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그의 기기에서 100건이 넘는 유사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다.

호주 내무부는 그의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실형이 없더라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 “판사를 추방하라”…머스크 발언에 여론 폭발





이번 사건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호주 활동가 드류 파블루는 “150명의 여성을 촬영했는데 처벌도 없고 추방도 없다”고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를 추방하라”는 글을 남겼다.

호주 정치권도 반응했다. 원네이션당 폴린 핸슨 대표는 “추방”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인권 단체는 단순 추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 샐 그로버는 “추방은 또 다른 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들 뿐”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 “3번째인데 또 풀려났다”…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법원은 이번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여성은 칸막이 아래로 향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까오는 인근 칸에서 붙잡혔다. 그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 말에 “내 성별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적발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교정명령과 선행조건 준수만 명령했다. 법원은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면서 호주 사회는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여성 전용 공간 보호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