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판사, 내연녀 돕기 위해 ‘편파 판결’ 내렸다가 파면

전 남편과 양육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연인을 위해 유리한 판결을 내린 스페인 판사가 결국 파면됐다.

이 사실은 편파적인 판결에 의구심을 품은 피고가 판사와 전 부인의 뒤를 캐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스페인 아빌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은 한 남성은 최근 이혼한 전 부인과 양육비 문제로 법정에 섰다. 전 부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생 딸에 대한 양육비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구체적인 금액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자는 "충분한 돈을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다"며 전 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판사는 일방적으로 전 부인의 편을 들었다. 소송 내내 "양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남자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은 줄이도록 했다. 양육비는 더 지급하고 만나는 횟수와 시간은 줄이라는 게 판사가 내린 최종 판결.

너무나도 편파적인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남성은 판사와 전 부인 사이를 의심하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뒤를 캤다.

판결 나흘 뒤,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판사와 전 부인은 뜨거운 연인 사이였다.

탐정이 그에게 전달한 봉투에는 의혹을 입증하는 사진이 가득했다. 판사와 전 부인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사진, 딸을 데리러 함께 학교로 가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다.

남성은 사진을 증거로 사법부에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자신의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사법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소집, 판사를 파면했다.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남성은 "판사와 전 부인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억울한 일은 피하게 됐지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