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9명 죽인 日남성, 정신질환 탓하며 무죄 주장

2016년 7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실상실자 및 심실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일본 형법 제39조가 또다시 처벌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팬투데이 등 현지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시 26세 무직이었던 우에마츠 사토시는 한때 부모를 따라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대학시절 새긴 문신 때문에 교사의 꿈이 좌절되자 비뚤어진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학교 대신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게 된 그의 불만은 날로 커졌고, 장애인에 대한 광기어린 혐오로 발전했다. 급기야 사건 당일 새벽, 장애인 시설에 침입해 중증 장애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1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크게 다쳤으며, 범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애인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3년 여 간 이어진 재판에서, 우에마츠 사토시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그의 혈액에서 미량의 마리화나가 검출됐고 이것이 심신미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정신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태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쳤다.

실제로 그는 첫 재판 당시 법정에 들어섰다가 자신의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돌발행동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는 ‘드라마’를 선보여 재판이 잠시 연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의 이웃들은 그가 평소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청년이었다고 증언했으나, 체포된 뒤 “장애인이 사라지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살인을 포함한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선고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판결은 오는 3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