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 확산에 마약·성매매범 석방…민주화 관련자는 제외

미얀마 군사정권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교도소 내 수감자를 일부 석방하기로 했다. 21일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쿠데타 이전 각종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박, 마약, 성매매 등 11개 혐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리된다. 다만 쿠데타 이후 억류된 민주화 시위 관련자는 석방 대상이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재소자 집단 감염 우려와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지난 14일 하루 7083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후,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간 매일 5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하루 3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 그리고 군사정권에 맞서는 국민통합정부 집계는 더 암울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양곤에서만 하루 600명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통합정부의 조 웨 소 보건장관은 미얀마 전역에서 하루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군부는 일일 사망자를 160명 안팎으로 발표하고 있다. 군부가 감염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군부 발표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

군부는 최근 성명에서 “이달 초 3차 대유행 이후 미얀마 최대 교정시설인 인세인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단 6명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75명이라고 밝혔다. 감염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시민단체들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및 군부의 사태 축소 의혹 속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최측근도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니얀 윈 민주주의민족동맹 중앙집행위원 니얀 윈(79)은 쿠데타 직후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양곤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오랜 기간 수치 국가고문의 개인 변호인을 맡았던 윈 위원은 군부가 가둔 정치인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인물이다.

일단 미얀마 군부는 정치범 재판을 진행하던 각 교도소 임시 법정을 폐쇄했다. 더불어 쿠데타 이전 도박, 마약, 성매매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죄수들도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물론 민주화 시위 관련자는 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웅 산 수치 고문 변호사인 킨 마웅 조는 “코로나19가 사람을 가리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만약 교도소 내 감염을 우려한다면, 수감자를 전부 석방하는 게 옳지 않으냐. 마약 및 성매매 전과자만 전염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이번 석방이 오히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체포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범지원협회(AAPP) 관계자는 “교도소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민주화 정치운동가들을 구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2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살해된 시민은 919명이며, 구금된 사람은 5293명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