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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현행법 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에 따른 자발적 접종이 원칙이다. 하지만 각종 불이익과 차별적인 조치를 통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금껏 지하철 탑승, 대형 병원 및 공공기관 방문, 쇼핑몰 방문 등 일부 장소에서 체온 및 핵산 검사 기록 열람을 강제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이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잡겠다는 당국의 취지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지로 지목됐던 후베이성 정부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후베이성 어저우 시 정부는 의료 기관 종사자, 대중교통 관련 근무자, 대형 농수산물 시장 내에서 근무하는 상인, 호텔 등 관광 업체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몰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주민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강제해오고 있다.
만일의 경우 해당 직종 근로자의 백신 미접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을 포함한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문을 공개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백신 미접종 시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강도높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각 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세미나, 각종 행사에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확진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추가 공고문도 공개한 상태다.
이어 장시성과 저장성, 산둥성, 안후이성, 푸젠성, 산시성 등의 지역에서도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 지역 백신 미접종자는 재직 중인 회사 건물, 재학 중인 학교 캠퍼스, 마트 및 쇼핑몰, 은행, 기차역, 호텔 및 중점 관광업소 등 주요 공공장소 입장 및 접근이 일체 금지됐다.
단, 지병으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 및 12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주민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시할 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12~17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각 지방 정부에 주민들의 백신 접종 독려를 내용으로 한 공식 통지문을 하달했다.
이에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중국 전역의 중점 장소 및 공공장소에서 핵산 검사 결과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등 두 가지 개인 정보 내역을 검사하도록 강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같은 강도높은 백신 미접종자 색출 및 차별 조치는 중국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접종 건수가 22억 회에 달해야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누적 횟수가 총 18억 7000만 건을 달성, 빠르면 연말까지 중국인의 90%를 대상으로 한 2차 백신 접종 완료를 달성할 방침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