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전쟁 합류?…‘호르무즈 파견’ 요청 관련 입장 내놨다 [핫이슈]

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일본이 입장을 내놨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법리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 파견에) 매우 높은 장벽이 있다”면서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자위대법 82조에 규정된 ‘해상경비행동’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경비행동이란 일본 자위대가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일본 주변 해역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특별 임무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해안 치안·경비 임무에 가까우며, 해상경비행동 시 자위대는 선박 정지 명령이나 선박 검색, 추적, 경고 사격, 필요시 무기 사용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앞서 일본은 2001년 당시 일본 남서쪽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의심 선박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거부하자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고 해당 선박과 교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문제의 선박은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됐다.

자민당 유력 인사의 이번 발언은 미·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현재 시점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위대법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 등 5개국 콕 짚어 군함 요구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14일 SNS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제3국에 전쟁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를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3일 “해병 2500명 정도가 승선한 군함 3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에 있는 미군 5만명 병력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배치돼 있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전력을 중동으로 옮긴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까지 요청하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미·일 정상회담 앞둔 일본, 복잡한 속내자민당에서 총리를 제외한 3대 요직(당 3역)으로 꼽히는 정무조사회장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일본 야당 측에서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내법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이 불가능한지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의 도쿠나가 에리 정조회장은 자위대 파견에 대해 “법률과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해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송현서 기자